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②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③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④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⑤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착오자는 착오와 그것이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줬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①틀림109조 1항은 임의규정
- ②틀림시가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님
- ③맞음착오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 ④틀림중과실 없음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⑤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사후 소멸해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