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147조 3항)
- ①틀림정지조건 존재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
- ②틀림조건의사는 표시되어야 함
- ③맞음무효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불능이 된 때에도 기한 도래
- ⑤틀림상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