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②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⑤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될 뿐 곧바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①틀림불계속지역권은 시효에 걸린다
- ②틀림분할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 불가
- ③틀림건물 완공 전에는 시효 진행 안 함
- ④맞음간주가 아니라 추정
- ⑤틀림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