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③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④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①틀림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
- ②틀림가압류 집행보전 효력 존속 동안 중단 계속
- ③맞음통지와 관계없이 중단된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⑤틀림부부 간 권리의 시효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