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③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④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부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
- ①틀림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청구 불가
- ②틀림권원 불인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 됨
- ③틀림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 임의 선택 가능
- ④틀림소유자의 처분은 불법행위 책임
- ⑤맞음저당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