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②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도급인 파산으로 수급인이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674조 2항)
- ①틀림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②틀림도급인이 원시취득한 주택에는 유치권 불인정이라는 판례와 구분
- ③맞음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일 완성 전 도급인은 손해배상하고 해제 가능
- ⑤틀림완성된 건물은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