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 감독자 책임, ㄴ 사용자 책임은 상당한 주의 입증으로 면책. ㄷ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
- ①틀림ㄴ도 면책 가능
- ②틀림ㄷ은 면책 불가
- ③맞음ㄱ·ㄴ
- ④틀림ㄷ은 면책 불가
- ⑤틀림ㄷ은 면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