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임으로 소실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 ①틀림불가항력 소실 시 매도인은 대금 청구 불가
- ②틀림甲 과실이면 손해배상 가능
- ③틀림乙 과실이면 대금 청구 가능
- ④맞음수령지체 중이면 대금 청구 가능하므로 서술이 틀림
- ⑤틀림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