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③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④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것은 특별실종 사유가 아니다(판례)
- ①틀림생존이 분명해도 부재자 가능
- ②틀림재산관리인은 사임할 수 있다
- ③틀림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
- ④틀림새로운 법률행위를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맞음특별실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