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③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 ①틀림가장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대상
- ②맞음과실이 있어도 선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비진의표시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 악의·과실 증명
- ④틀림고지의무 없으면 침묵은 기망 아님
- ⑤틀림상대방이 유발한 동기 착오는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