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③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①틀림이의 보류 시 법정추인 불성립
- ②맞음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 필요
- ④틀림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⑤틀림일부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