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②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③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①맞음원인무효 등기 명의자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②틀림점유 상실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 ③틀림점유 승계인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 불가
- ④틀림시효완성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⑤틀림불법점유로 인도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