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③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 인이 될 수 있다.
- ⑤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371조)
- ①맞음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등록 자동차는 저당권 목적물 가능
- ③틀림경매 청구 가능
- ④틀림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⑤틀림담보가치를 감소시키면 불법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