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②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④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⑤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전세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①틀림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 소멸
- ②틀림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 양도 불가
- ③틀림643조 유추적용 가능
- ④맞음구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건물 전세권 설정 시 지상권 설정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