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ㄴ 공유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가능, ㄷ 지분 상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ㄱ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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