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 ③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 ④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 ①틀림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간접점유하면 유치권 불성립
- ②틀림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불성립
- ③맞음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배제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틀림유치권 행사는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