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②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 ③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④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⑤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 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당사자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인 급부가 있으면 채권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385조 1항)
- ①틀림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②틀림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최고 후 이전
- ③틀림제3자도 선택권자가 될 수 있다
- ④틀림소멸시효는 선택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
- ⑤맞음잔존한 것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