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 ②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 ③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 지 못한다.
- ⑤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 ①틀림매매대금채권은 성질상 양도 가능
- ②맞음양도인만 할 수 있고 위임 불가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통지 전 변제는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④틀림양수인 동의 없이는 통지 철회 불가
- ⑤틀림선의·무과실 양수인에게는 양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