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 ②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 ③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⑤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합의해제 시에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일치 필요
- ②틀림조건 제시 시 그 합의까지 필요
- ③맞음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543조 이하는 합의해제에 적용 안 됨
- ⑤틀림소유권은 당연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