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 ③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 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해약금 해제 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은 필요 없다. 제공으로 충분
- ①틀림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 ②틀림계약금은 해약금 성질
- ③틀림손해배상액 예정은 특약 있어야 함
- ④틀림이행착수 전이면 해제 가능
- ⑤맞음공탁해야 유효하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