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④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622조)
- ①틀림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
- ②맞음건물 등기로 대항력이 있어 서술이 틀림
- ③틀림보존행위는 임차인이 거절 못함
- ④틀림차임 2기 연체로 해지 가능
- ⑤틀림최후 2년분 차임채권은 건물에 저당권과 동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