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 ②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④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 ⑤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 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 ①틀림자연력은 동산
- ②틀림집합물 담보 가능
- ③맞음공부상 등록으로만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전세권은 토지 일부에도 설정 가능
- ⑤틀림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