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 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독립한 부동산이다
- ①틀림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님
- ②맞음건물을 토지의 종물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귀속
- ④틀림건물 사용 이득은 과실에 준한다
- ⑤틀림법정과실은 일수 비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