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⑤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효 가등기를 유효로 전용하기로 합의해도 합의한 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지 않는다
- ①틀림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
- ②틀림137조는 합의로 배제 가능
- ③맞음소급 효력이 없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상대방 확정 시 상대방에게 취소
- ⑤틀림법정대리인의 추인 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