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②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151조 3항)
- ①틀림기한이익은 포기 가능
- ②틀림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 발생
- ③틀림조건 미성취 권리도 담보 가능
- ④맞음불능 정지조건 법률행위는 무효
- ⑤틀림조건 존재 주장자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