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판례)
- ①틀림직함·명칭 사용 승낙은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 ②틀림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틀림강행법규 위반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틀림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⑤맞음과실상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