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②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③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111조 2항)
- ①틀림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신 시 성립한다
- ②틀림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1주 전에 발송해야 한다
- ③맞음발신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 ④틀림보통우편은 도달 추정이 없다
- ⑤틀림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