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야기됐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 ①틀림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②틀림선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한 사실을 알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 ③틀림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④맞음무과실책임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계약이행·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