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③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 ④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양도금지 특약 위반 집합채권 양도는 채무자가 일부를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판례)
- ①틀림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 ②틀림허가 배제 계약은 확정적 무효
- ③맞음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권리자의 추인은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 ⑤틀림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