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②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신의칙 위반 방해 시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한 때이다(판례)
- ①틀림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 ②틀림정지조건 증명책임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③틀림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판례도 있다
- ④틀림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맞음방해행위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