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권리를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 ①틀림ㄱ·ㄷ이 옳음
- ②틀림ㄴ은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틀림
- ③맞음ㄱ·ㄷ이 옳음
- ④틀림ㄴ이 틀림
- ⑤틀림ㄴ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