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③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④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⑤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지분 포기는 등기를 해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186조)
- ①틀림입목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 거래 객체
- ②틀림지역권은 20년 불행사 시 소멸
- ③틀림취득시효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
- ④맞음이전등기 없이 귀속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조정조서 작성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