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 ②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 ③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중복 보존등기는 후행 등기가 무효이다(판례)
- ①틀림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존속요건은 아니다
- ②맞음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등기는 후행 등기 무효
- ③틀림합의해제에 따른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④틀림위조서류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⑤틀림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