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③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⑤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①틀림건물 유치권자는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
- ②틀림미등기건물 양수인은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③틀림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 ④틀림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 ⑤맞음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범위에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