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③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④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⑤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해도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 ②틀림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③틀림시효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④맞음소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틀림청구해도 점유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