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 ③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⑤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유물분할 소에서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임대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례
- ②틀림차임 상당 부당이득채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분할채권
- ③틀림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틀림위치뿐 아니라 면적도 증명해야 한다
- ⑤맞음법원은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