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②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③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⑤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할 뿐, 생존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 ①틀림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판례)
- ②맞음실종선고가 있어도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은 유지된다
- ③틀림인정사망은 반증만으로 추정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 ④틀림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며 등록은 요건이 아니다
- ⑤틀림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