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상대방이 선의이면 추인 전에 철회할 수 있다(민법 16조 1항)
- ①틀림성년이 된 후에는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틀림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③틀림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 ④틀림악의 상대방도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⑤맞음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