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②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④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 ⑤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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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