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 ①틀림법원은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틀림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서술은 문제 판단 외
- ③맞음사망 확인 후에도 취소 전까지 권한이 있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생사불명 시 법원은 개임할 수 있다
- ⑤틀림허가 없는 처분 후 사후 허가는 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