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③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④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 ⑤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시효취득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려면 종물 점유가 필요하다(판례)
- ①틀림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틀림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③틀림저당권 효력은 설정 후 종물에도 미친다
- ④맞음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