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없이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판례)
- ①틀림용법에 따른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틀림집합동산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 ③맞음1필 토지의 일부는 독립한 시효취득의 객체가 아니다
- ④틀림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소유권 객체가 된다
- ⑤틀림기둥·지붕·주벽이 있으면 건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