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 ③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④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⑤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①틀림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②틀림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 ③맞음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 ⑤틀림정관 해석을 다르게 결의해도 사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