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②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③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123조 1항)
- ①맞음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틀림복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틀림복대리권은 대리인 대리권의 소멸로 소멸한다
- ④틀림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할 수 있다
- ⑤틀림본인 지명 시에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해임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