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②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③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④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타인 간의 금전채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판례)
- ①맞음보증행위는 총유물 처분이 아니므로 서술이 틀림
- ②틀림고유한 종중은 임의 탈퇴가 불가하다
- ③틀림비법인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이다
- ④틀림구성원 개인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틀림민법 60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