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청산절차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①틀림목적 달성은 재단법인 해산사유이다
- ②맞음청산절차 위반 처분행위는 무효
- ③틀림청산 중 법인도 변제기 전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 ④틀림재단법인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⑤틀림청산사무가 끝나야 법인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