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유실물 습득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저당권 설정은 승계(설정적)취득
- ①틀림ㄷ도 원시취득
- ②틀림ㄴ은 설정적 승계취득
- ③틀림ㄴ 때문에 틀림
- ④맞음ㄱ·ㄷ이 원시취득
- ⑤틀림ㄴ 때문에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