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②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③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⑤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계약서에 낮은 대금을 적은 매매계약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 ①틀림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 ②틀림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은 무효
- ③틀림보험사고 가장 보험계약은 무효
- ④틀림과도한 대가를 약속한 증언 약정은 무효
- ⑤맞음낮은 금액 기재는 유효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