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틀림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③맞음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술이 틀림
- ④틀림궁박·경솔·무경험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틀림추인으로도 유효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