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②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③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니다(판례)
- ①맞음추심목적 양수인은 제3자 아님
- ②틀림가장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제3자
- ③틀림저당권 취득자는 제3자
- ④틀림가등기권리자는 제3자
- ⑤틀림가장 양수채권의 압류·추심 채권자는 제3자